[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려진 게 없네요. 김남국, 장경태 의원의 자신감인가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죠.
친명계에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당론으로 이걸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당론을 채택하려면 의총을 열어야 하거든요. 반대하는 일부의 어떤 의견이 갈등이 큰 것처럼 언론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구속동의안에 찬성할 만한 의원님들이 계실까요?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는….
굳이 당론으로 채택 안 해도 되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꼽았는데요.
Q.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한 장관이 또 국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를 언급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아주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시면서 오히려 더 반감만 샀던 사례가 있는데…."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Q. 비명계에서는 당론에 반대했잖아요. 굳이 내부 반발을 살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최근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1대1 면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오늘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내부 단결이 중요하다. 단합, 대오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 대표, 최근 부쩍 단합, 단결을 강조하고 있네요.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가렸군요. 어떤 집주인의 신상을 공개합니까?
'나쁜' 집주인이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앞두게 됐습니다.
Q.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 같은 사람 말하는 거죠?
네. 2억 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게 한다는 겁니다.
심의를 통해 공개가 결정되면 국토부의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Q. 그러면 임차인이 앱으로 위험한 집주인을 확인하고 거를 수 있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내용이 아직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9월 1일)]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안심 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 출시하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일)]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은 <국회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Q.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줘서 앱에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 기능은 못 넣었나보죠?
네 맞습니다.
임대인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의원들이 2021년 9월부터, 특히 '빌라왕'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우후죽순' 법안을 내놨는데요.
작년 9월 뒤늦게 논의가 시작됐는데 그마저도 흐지부지 하다 오늘에서야 겨우 상임위를 통과한 겁니다.
Q. 그 사이에도 전세 사기 사건 많았죠.
네, 국회가 제 할 일을 안 하는 동안 피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특히 최근 1년 사이(2021년~2022년) 피해도, 피해 금액도 두 배로 뛰었습니다.
Q. 물론 악성 임대인 사건 공개했다고 다 막을 순 없었겠지만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었겠죠.
자료를 살펴보니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올 들어 1월 한 달 동안에만 벌써 1천 건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만 2천 2백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가 게으르면 국민 피해도 커지는 만큼 더 부지런해져야겠죠.(부지런히)
김민지 기자 mj@ichannela.com
